소상공인 버팀목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식 정리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기존의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확정하며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불리었던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과 5차지원금에 관한 이번 글은 아래의 목차와 같이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신청방법
• 마치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5차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예산 증액이 확정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의 포스팅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증액 및 지급시기 확정(07.24 업데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증액 및 지급시기 확정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불리었는데요. 이번 5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 버팀목 자금, 3월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세 번째 지원금입니다.

 

113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이전 지원금액인 500만 원보다 400만 원 추가된 900만 원이 최대 지원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 7단계의 선별기준이 24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입니다.

 

추가로 2019년 이후 1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올랐더라도 2019년 이후, 전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적이 1번이라도 있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이후로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한 분기 동안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방역조치 기간·매출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총 24단계 구간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연매출 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가르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최대 200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1) 유흥업종

 

유흥업종은 집합 금지으로 구분되어 가장 높은 단계의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지원금인 9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짧았다면 700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추후 정립 될 예정입니다.

 

2) 음식점

 

음식점은 영업제한으로 구분되며 중간 단계의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5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같은 조건의 단기 영업제한의 경우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여행업 등 

 

경영위기로 구분되며 가장 낮은 단계의 지원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2020년 매출이 4억을 넘는다면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대 9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금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추후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청방법/지급기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행정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문자로 관련 내용을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 자금과 같이 전용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해당하지만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 신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지급기간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와 유사한 지원 형태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의 규정 마련에 대한 질문에 권 장관은 "석 달 정도 보고 있어 10월 정도 마련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았을 때 빠르면 10월~11월 중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유추해봅니다.

 

 

   마치며

 

경기가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다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르게 조치하여 지원하였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5차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