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완벽정리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시끌시끌합니다. 오는 2020년의 최저임금 금액도 결정되었는데요. 한 편에서는 많다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적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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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2 최저임금(시급, 월급, 주휴수당)
• 연도별 최저임금액
•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경영계 vs 노동계)
• 마치며

 

  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0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의 8720원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의 시급, 월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과 주휴수당

2022년 01월부터 최저시급은 9160원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는 시간당 1만 1003원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2022 최저월급 및 연봉

2022년의 최저월급은 191만 4,440원이며 2022년의 최저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수령조건

1)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단기간 근로 시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적용)

2)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개념은 1주일(5일)을 만근 할 경우, 토, 일요일 중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40시간이지만 주말 중 하루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48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시급 × 1주 근무시간 ÷ 5

 

1주일 수령액 계산식

시급 × 1주 근무시간 ÷ 5 × 6

 

 

 

  연도별 최저시급액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시한 연도별 최저시급액 추이입니다. (2009~2021)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선 후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16.4%라는 높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이었던 최저임금을 9,160원까지 올리며 총 41.58%나 상승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2013년 4,860원에서 6,470원으로 33.13% 상승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입장(경영계 vs 노동계)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 협상에서 노사는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계

최저임금 8,000원대 사수(인상률 3.1% 방어)의 입장을 보였으며 가장 큰 명분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였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밀어붙인 규제 정책이 더해지며 경영상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는 '50인 미만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수고용직 업종 고용보험 적용' 등이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환경과 코로나 방역 수준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

최저임금 9,270원(인상률 6.3% 확보)의 입장을 보였으며 가장 큰 명분은 지난 2년간의 낮은 인상률의 만회였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은 지난 2년간의 인상폭이 너무 낮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1만 원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며 비교적 노동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마치며

 

자영업을 했었던 입장에서 최저시급의 인상은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외식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료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이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일본과 미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역 별 환경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역시도 지역별 경제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편의점과 같이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여럿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 적용을 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네요.

 

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